2008년03월09일 24번
[산업재산권법]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(문제 오류로 실제시험에서는 1,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상표권 존속기간은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.
-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없는 것은 출원공고된다.
- ④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-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" 이유는, 상표법 제47조에 따라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,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된다. 그러나 상표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상표권은 추가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게 된다. 이때,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정상품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